[fn사설] 올들어 두번째 전세 대책 효과 거둘까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한도가 오는 17일부터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연 4.5%에서 4.0%로 인하된다. 또 전세자금 대출 보증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3월부터 미분양 주택 매매 수요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149㎡ 이하)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이날 두번째 전세대책까지 마련한 것은 전셋값 폭등과 전세난을 조속히 수습하지 못하면 최근 물가상승과 맞물려 서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1월 대책의 핵심인 공급 활성화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또 일러야 7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던 수도권 민간 미분양주택 매입과 임대사업에 따른 세제 지원 방안이 이번에 포함된 것도 이른 시일 내에 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택이다.

지난 번 대책의 핵심은 1∼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중심의 공급 활성화였다. 그러나 공급 활성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다 3∼4월 봄철 이사수요에 맞춰 입주할 물량이 태부족하자 수요자들이 미리 전세집 확보에 나섰고 전셋값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다. 1월 대책 발표 직전만 해도 서울 전셋값은 1주일간 0.06% 올랐지만 발표 직후인 1월 셋째 및 넷째 주에는 각각 0.12%, 0.15%씩 올랐다.

1월 대책을 보완키로 했지만 근본 처방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봄철 입주 물량도 태부족한데다 올해 말까지 공급될 물량도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물량보다 40%나 적다.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이른 시일내에 공급물량을 확대할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