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국고채 발행 요건 확대된다

이르면 이달 중 일시적인 국고채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환매조건부 국고채 발행 요건이 현행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서 '수요 증대로 시장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이 같은 수급조절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국고채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고채 수요, 국고채 시장 참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부터 외국인 투자가가 증가하고 있어 39개 국고채 종목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이 40% 이상인 종목은 3년 만기로 발행된 5개 종목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수급조달 수단은 절차, 요건 등 세부규정이 미비해 금리 왜곡 등이 발생해도 대처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현행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국고채 발행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환매조건부 국고채 발행제도를 개선한다.

발행요건을 국고채에 대한 수요 증대로 시장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급이 부족한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면서 이미 발행한 종목과 교환하는 형태의 국고채 교환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