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금자리주택과 레임덕/조창원기자

건설업계의 염원이면서 국토해양부가 적극 추진해 온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건설 민간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 등 부동산 관련 3대 중점 법안 처리가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과 LH법의 계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당초의 목표는 유지하되 연간 공급물량은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보금자리주택 수급계획에 틈이 생겼다. 국토부가 올해 주택종합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물량이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축소됐다.

한 발 더 나아가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재정난과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중기 계획도 맞추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기계획마저 밀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수급 조절이 결국 다음 정권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쳤다가 정권 말기에 이르러 목표치를 수정해 축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놓고 여야간 권력싸움을 벌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나마 LH법이 통과돼 보금자리주택 공급 여력을 강화하는 것과 민간부문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참여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양질의 보금자리주택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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