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銀공조 효과는 없다"(상보)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6개 중앙은행이 힘을 모았지만 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달러를 빌릴 때 금리를 낮춰주기로 합의했다.

이날 포천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외국 은행이 긴급히 달러를 필요로 할 경우 금리를 낮춰주기로 한 6개 중앙은행의 공조가 유로존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천은 금융위기때 각국 중앙은행이 공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보통 문제의 근원은 그대로 남긴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다른 외신도 이번 조치가 중앙은행간 연대를 과시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날 중국 중앙은행이 은행 지급준비율을 낮춘 것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간 공조는 오히려 유로존 위기가 은행권 신용경색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도 있다. IN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클리프는 “최근 며칠간 심각한 시나리오들이 제시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은행권 보호에 공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스탠다드 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투자책임자 리처드 배티는 “달러 차입이 당분간 쉬워지겠지만 부채상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신도 은행권에 대한 자본증강 압박도 연일 가중되고 있어 신용경색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중앙은행간 공조 소식에 전세계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자산관리업체 사라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잰 포저는 그러나 “증시가 급등한 것은 은행권이 바로 몰락하지 않고 경기침체도 덜 심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안도감 때문”이라며 “(중앙은행간 공조가) 결코 치유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켓워치도 중앙은행 공조가 단순히 달러 차입을 쉽게할 뿐이지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포천은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럽중앙은행(ECB)이 ‘최종 대부자’로 나서거나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유로존이 공동 보증을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CB가 유로존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그러나 ECB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순 없다. 유로존 재정통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통합을 이루려면 유로본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유로존 각국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

이에 유로존은 유로본드 발행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유로존 각국 채권을 모두 유로본드로 대체하는 방법,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60%까지는 우량채권(블루본드)으로, 나머지는 비우량채권(레드본드)으로 발행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블루본드는 당초 유로본드의 취지대로 유로존이 보증하는 채권이고 레드본드는 유로본드지만 발행국이 스스로 책임지는 채권이다.

//[email protected] 김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