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자증세 신중해야”

청와대가 정치권의 부자증세 움직임과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증세는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위 1%가 세수의 48%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세 부담을 늘리면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게 되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을 하지 않거나 해외로 떠나는 방법 중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민생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시기에 지출예산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다음 주 중 열릴 당·정·청 협의 때 이런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여당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유럽발 글로벌위기가 재정적자 누적으로 초래된 것인 만큼 균형 재정 달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지켜낸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해 대비책을 만드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많은 토론을 통해 수출활동을 지원했었다"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협조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제 금융시장 전망 및 세계경제 동향'을 주제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리더십 부재, 중동 정국의 불안으로 인한 유가상승 가능성 등으로 세계 재정위기는 내년 상반기에 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