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쌀 좀 주소” 필사적인 北

북한이 최근 해외 민간단체들에 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어느 때보다 쌀 확보에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강성대국 원년'을 앞둔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경제적 성과가 없어 주도계층에 대한 충분한 식량배급이라도 보장해 내부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탈북자 발생의 직적접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해외 대북단체 통해 쌀 확보 안간힘

1일 통일부와 국내 대북지원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천안함과 연평도사태에 대한 북한당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1년 넘도록 식량지원을 재개하지 않고 있고 민간 차원의 쌀 지원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남측이 북한에 쌀을 지원한 것은 지난해 10월 수해지원용으로 5000t을 보낸 것이 마지막이다.

남한의 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최근 북한은 해외 대북지원단체들을 상대로 쌀 챙기기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관계자를 인용, 올해 초 북한 측 담당자가 평소와 달리 식량사정이 어렵다면서 쌀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1990년대 후반부터 17년 동안 매달 20t의 밀가루를 지원해왔는데 쌀을 보내달라는 요청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유럽의 대북지원단체들도 올해 북한 측 요청으로 쌀 1000t을 지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식량난으로 떠도는 탈북자 급증

이처럼 북한의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탈북자들의 수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중국 국경을 넘어 탈출한 탈북자가 최대 3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다.

현재는 주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로 이동한 후 한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국내입국 탈북자 수는 2009년 말에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가주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의 산드라 페이 연구원은 "현재 남한에 있는 탈북자 수가 2만1000명에 달한다"고 탈북자들의 실상을 전했다.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의 대규모 탈북자들이 유입되면 남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이는 한반도 불안감을 가중시켜 미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협력해 북한 체제 존속 또는 붕괴라는 2가지 시나리오에 맞춰 구체적인 북한 국내난민 문제 해결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NGO 비상지원 인프라 구축해야

무엇보다 생필품과 거주공간 확보, 비상 연락망 및 물자조달망 구축, 통신 및 운송장비 확보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군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각 기관에는 북한 문제와 문화에 정통한 인사가 배치돼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것은 올해 들어 남한을 비롯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당국의 군부대 전용 개연성 등을 거론하며 식량지원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 탈북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다.

더욱이 북한 체제 내에서의 어려움으로 북한 난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향후 남한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소화할 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재 등 관련 시스템 구축의 미비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email protected]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