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기초연구·도입기 분야 사업투자 확대키로

정부가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기초연구와 도입기 분야의 원천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장기 다년도 과제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 R&D 투자 및 성과분석 결과’에서 R&D를 통해 중장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재정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08~2010년 시행된 정부 R&D 투자 및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 ▲도입기 기술개발 ▲3년 이하 단기과제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2008년 24.0%, 2009년 25.3%, 28.8%, 도입기 기술개발 투자비중은 35.1%, 39.1%, 42.0%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기간 3년 이하 단기과제에 대한 투자비중은 52.8%, 54.8%, 54.7%였다.

정부 R&D 특허의 질적특성을 분석한 결과 개발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서, 응용연구보다는 기초연구에서 기술성이 우수한 특허가 산출됐다.

또한 도입기 단계 연구에서 산출된 특허가 성장기ㆍ성숙기 단계에 비해 기술성이 우수했다.

3년이상 중장기 다년도 과제 및 대학과 출연이 수행한 과제에서 우수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특허를 다수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창출 잠재성을 지닌 도입기 분야의 원천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연구자가 안정된 여건하에 연구를 수행하수 있도록 중장기 다년도 과제의 지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대학과 출연이 개발된 기술의 권리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정부는 향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력해 정부 R&D의 전략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