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유로절하·IMF 지원 안 통해"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로 가치 평가절하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같은 조치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라틴아메리카지역 에디터인 존 폴 라스본은 5일 '라틴아메리카로부터 배우는 채무위기 극복 방법'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지난 2001년 아르헨티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지난 1999년 대외채무 증가 및 재정적자 심화로 디폴트 위기를 맞았다.

당시 도밍고 카발로 전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인위적인 화폐 평가절하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원조를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려고 애썼다. 화폐 평가절하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폴 라스본은 그러나 당시 화폐 평가절하 계획이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유로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인위적인 화폐가치 절하는 투자자들이 향후 디폴트같은 신용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점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인위적으로 유로의 가치가 절하되면 국채수익률이 덩달아 올라 유로존 국가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폴 라스본은 아울러 유로 평가절하는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비 유로존 지역으로 자금을 대거 빼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IMF가 아르헨티나 사태 때처럼 유로존 위기 극복에 큰몫을 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당시 IMF에 구제자금 재원을 댄 민간채권단이 선순위채권 보유자였지만 유로존 민간채권단은 후순위채권 보유자라는 이유에서다. 후순위채권단은 디폴트와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민간채권단이 기꺼이 IMF에 유로존 구제자금을 확보해줄 이유가 없다고 폴 라스본은 지적했다.

/nol317@fnnews.com 김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