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복권 열풍...판매 중단까지 가나

올 복권 판매액이 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행산업 감독기구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갑작스런 복권 판매 중단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어 복권 판매액 급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원이다. 이런 판매 추세라면 12월까지 매출은 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까지 판매액만으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까지 98억원만을 남겨둔 상태다. 사감위가 설정한 올 복권매출 총액은 2조8046억원이다.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에는 3000억원 이상 팔릴 것으로 복권위는 전망한다.

사감위는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자 최근 복권위에 온라인복권(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이는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대폭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복권위는 사감위의 판매 중단 권고에 반대한다.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곳의 판매 중단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발행을 중단하면 소비자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영세한 복권 판매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로또의 격주발행, 판매시간 제한 등을 검토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복권위는 복권이 사행산업 중 사행성과 중독성이 가장 낮아 총량 설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향후 사감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