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세계 꼴찌의 실업급여 높이려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과 생계를 돕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이다. 지급받는 실업급여가 많을수록 실직자의 걱정은 줄고 사회안전망은 튼튼하다. 우리나라의 실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은 그 만큼 사회안전망이 허술하다는 의미로 충격적이다.

OECD는 6일 '고용전망 2011 보고서'에서 2009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실직 근로자 1년차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평상 급여의 30.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 58.6%에 크게 못미칠 뿐만 아니라 체코(29.7%)에 이어 가장 낮다. 직장을 잃는 순간부터 안정된 생활이 힘들고 생계마저 막막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다.

소득 대비 실업수당 비율을 뜻하는 소득보전율이 실직 기간이 길수록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실직 2년차로 넘어간 이후의 한국 근로자 소득보전율은 0.6%로 뚝 떨어진다. OECD 회원국 소득보전율 중간값 40.4%에 견줘 형편 없는 수준이다. 실직이 장기화할수록 제도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구조다.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립금을 많이 쌓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기둔화, 고용악화 등에 따른 실직자 증가로 적립금은 급감하는 추세다. 마땅한 재원 확충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2014년쯤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위기에 놓였다. 실업급여 인상을 적립금에 의존한다는 건 기대난망이다.

안정적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올리는 게 최선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그 만큼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실업급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차제에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리스처럼 빈둥빈둥 놀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행태를 조장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