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해외투자·부채관리’에 역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 산하 58개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오찬간담회를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동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17일 취임한 홍 장관은 취임 20여일 만에 공공기관장을 만나 체계적인 해외투자 및 부채관리를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약 107조원으로 2006년에 비해 80% 이상 증가한데다 이 중 12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97조원으로 지경부 전체 공공기관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등에 대한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공공기관에 경영 효율화를 통한 부채 관리와 해외 사업 진출시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간 해외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경부는 세부 방향으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500억원 이상 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자산 매각,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통해 부채비율 감소에 대해 관리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의 전략성·체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원개발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신규 해외진출 사업 추진 시 '지경부-에너지공공기관 신규사업 협의체'를 통해 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최근 전력대란 우려에 따라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동참에 대한 협조를 구했으며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10% 에너지 절약, 내복 입기 운동, 퇴근 시 사무실 소등 등으로 적극 동참키로 했다.
특히 지난 9월의 정전대란이 업무의 전문성 부족 때문으로 판단, 공공기관 핵심 보직의 역량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전기, 가스 수급·안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자의 경우,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상황 분석력, 위기 대응력 등 높은 수준의 업무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들 핵심 보직자들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대상 직위를 부여하고, 역량평가 대상 보직자에 대해 연임이나 연봉 등 인센티브를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들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분리, 보안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적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기술(IT) 전담 인력과 예산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기관별로 정보보안관(CSO)을 지정하고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보보안인력을 IT인력의 8%(현재 약3%), 정보보안 예산을 IT 예산의 10%(현재 약 5%)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관장들은 경직적인 경영 통제로 인해 유연하고 체계적인 기관 운영에 제약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정원·예산의 통제로 소요인력에 대한 적기 증원이 곤란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 장관은 "공공기관이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 방만 경영을 막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통제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하게 경직된 통제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강문순기자
■사진설명=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58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