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정유·전자 등 대기업 독과점 심해져”

자동차, 정유, 전자 등 시장규모가 큰 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독과점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과점업체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연구개발(R&D) 투자는 소홀히 하는 성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09년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의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CR3)는 2009년 기준 45%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시장규모를 고려한 가중평균은 2008년 55.3%에서 55.4%로 0.1%포인트 증가했다. 53개 대규모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커졌다.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독과점업체의 산업집중도는 하락세지만 대기업의 수출 호조로 시장규모가 큰 산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화는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2005∼2009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산업은 1년 전보다 3개 줄어든 43개였다. 원유·천연가스채굴업, 전분제품·당류제조업 등 2개 산업이 편입되고 항공기부품제조업, 섬유시멘트제조업 등 5개 산업이 빠졌다.

이들 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를 보여주는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1.7%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28.5%)을 웃돌았다. 특히 위스키(62.1%), 담배(53%), 반도체(49.5%)의 순부가가치 비율이 높았다.

반면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8%로 광업·제조업 전체평균(2.4%)보다 낮았다.

평균 해외개방도와 내수집중도는 각각 26.5%, 71.6%로 전체평균(28.3%, 33.1%)을 밑돌았다.

시장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중간규모출하액은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이 570억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평균(120억원)의 5배 가까이 돼 경쟁이 제한된 모습이었다.

공정위는 "맥주·위스키·커피·화약·판유리 산업은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고 정유·승용차·담배·설탕산업은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조사한 서비스업분야 산업집중도는 CR3 단순평균(17.5%), 가중평균(16.3%)에서 모두 광업·제조업 분야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