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약단체 "동네 병원 수수료율 1.5%로 내려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8일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경만호 의협회장 및 8개 의약단체 대표는 ‘의료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중소 병ㆍ의원, 약국에 부과하는 카드 수수료가 과도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의료 행위 공공성을 반영해 수수료를 종합병원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중 종합병원은 1.5%지만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의약단체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 행위에 대한 가격은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가 결정하는 데도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적은 금액의 카드 사용도 늘어 카드 결제율이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은 70%에 달한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으로 인하해 병의원과 약국의 숨통을 틔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독점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또한 이를 알고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