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EU조약개정안 합의 실패(종합)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결국 EU조약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유로존과 비유로존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EU조약 개정안은 회원국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규모를 각 국내총생산(GDP)의 3%, 60% 내로 제한하고 위반국엔 자동으로 제재를 받게 하자는 게 골자다.

8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및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정상회의에서 독일 등 유로존 국가는 EU조약 전면 개정을 지지했으나 비유로존 4개국(영국, 슬로바키아, 핀란드, 노르웨이)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조약 개정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조약 개정 논의는 유로존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경우 유로존 17개국에서만 논의가 진행돼 유럽 채무위기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당초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통합 및 규제강화를 위해 EU조약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유로존의 재정건전성 개선 및 시장 신뢰회복이 목적이었다.

반면 핀란드 의회는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조약개정이 유로존 구제금융 마련을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영국과 슬로바키아 정상은 회의에서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논의가) 극도로 어려웠다”며 특히 조약 개정 합의에 실패한 것은 영국의 탓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조약 개정과 관련해 정상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다”며 “내년 3월까지 합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그 요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지난 6일 "나는 영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지 않은 조약 개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선 조약을 전면 개정하는 대신 부속의정서만 개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과 반 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은 부속 의정서 개정엔 각 회원국 정부의 동의만 필요해 조약 전면 개정보다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