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IMF, 유로존 지원 전면 나서야"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해결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머스는 9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유로존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통화연맹인만큼 다른 국가가 유로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부담스럽다며 IMF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0년대 영국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1980년대 남미의 부채위기,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위상과 역할은 점점 커졌다. 특히 전세계 각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위기해결에 있어 정치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언제나 그 다음은 IMF가 언급됐다.

서머스는 일단 이탈리아가 IMF의 지원 프로그램 조건에 맞추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IMF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존 위기를 모두 떠안을 수 있을 만큼 수용력은 없기 때문이다. 우선 유로존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가 프로그램 조건에 맞춰야 IMF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서머스는 설명했다.

서머스는 IMF에 대해서도 조언을 잊지 않았다. 전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IMF가 개입한다는 원칙을 유럽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로존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이다. 현재 유로존 부채는 ECB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다. ECB도 지금까지 유로존 각국 국채를 매입했지만 위기를 경감시킬 정도로 충분치 않을 뿐더러 ECB의 신용마저 흔들릴 것을 우려해 무제한 매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IMF는 ECB의 역량부족을 감안해 유로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서머스는 강조했다.

서머스는 이어 전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 은행권의 부채 경감(디레버리징)은 전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IMF의 설립 목적은 전세계 각국의 외화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무역안정을 이뤄 궁극적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즉 IMF는 세계 경기위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머스의 이같은 주장은 IMF가 본래 목적을 잊어선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mail protected] 김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