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경영부실 대학 4곳 추가지정

경영부실 대학 4곳이 추가됐다. 이들 대학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1곳은 부실이 심각해 종합감사 후 학교폐쇄 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사립대학 경영부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표)의 심의를 거쳐 경영부실대학에 4개교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지정된 대학명단을 밝히지 않은 교과부는 "이들 4개교가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 및 실적이 미흡하고 교육 및 재무여건이 부실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새로 지정된 대학들은 지난 10∼11월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17개교 가운데 경영부실대학으로 이미 선정됐거나 중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대학 5개교를 뺀 12개교 가운데 선정됐다.

교과부는 이들 12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경영부실 선정지표값(교육·재무·법인지표), 구조조정 계획 및 실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이 이뤄진다.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과제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기간(2년)까지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감사 대상이 된다.

추가지정 4개교 가운데에는 경영컨설팅 없이 바로 종합감사 대상이 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퇴출 결정이 된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이어 또 퇴출 대학이 나올지 주목된다.

교과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이번에 지정된 4개교 중 1개교는 부실이 심각해 경영컨설팅 없이 바로 종합감사에 돌입한다"며 "종합감사에서 중대부정 등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바로 퇴출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영부실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된다.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자동 포함된다.

구조개혁위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단계적으로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을 선정, 발표해왔다. 9월에 평가 하위 15%에 속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을 뽑았으며 이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 17곳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한편 교과부는 2009년 말에도 13곳의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며 이 중 4년제 1곳, 전문대 2곳 등 3개 대학은 올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포함됐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