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별도’ 금지

호텔, 대형 외식업체 등에서 시행해 오던 부가가치세 제외 가격표시 방식이 내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금지된다.

물가의 편법 인상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인 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현재의 물가여건에 대해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물가가 당분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겨울철 에너지수요 증가, 공공요금 조정과 연말연시 특수에 편승한 서비스요금의 가격불안 소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형 외식업체와 호텔, 통신서비스 등에서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을 표시하는 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소비자 인식과 실제 지급가격 간 차이가 일어나 불합리한 선택을 가져오고 일각에서는 편법적 가격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며 "내년부터 외식업, 통신요금을 중심으로 자율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만약 이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소비가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가 내년 국제 원자재 시장 전망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제 원자재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감소 우려에도 이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넘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비철금속과 곡물 등 다른 원자재도 기상이변 상시화 등에 따라 공급차질 우려가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장관은 석유 등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 절약의 절박성과 전기수요관리의 시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절약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김규성 이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