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마음만 앞선 '마을 만들기'

　서울시가 주민의견 수렴 후 뉴타운 해제 등을 골자로 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서울시내 주택공급량이 최악의 경우 적정 주택공급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마을만들기' 역시 논란거리다. 박원순 시장이 마을만들기에 상당한 기대를 표시하고 있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가 너무 앞서 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눔과미래의 남철관 성북마을만들기센터장은 최근 열린 '마을공동체사업의 방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마을만들기는 아직 벽화 그리기 등 단편적인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에 그쳐 정비사업의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재정비사업의 핵심인 개별 주택의 거주 편의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참여를 통해 제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최소 3~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박 시장 임기 중 마을만들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의 추진 일정상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미래 주거지재생 정책 및 실행전략'도 현장 검증이 생략된 이론적·제도적 구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 센터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가 서둘러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는 안 되고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참고할 만한 선례나 모델이 없어 시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마을만들기가 주거지재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주택 개.보수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노후한 주거지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철거 재개발이 필요한 곳도 있는 만큼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만들기는 일부에서 실험 중인 것으로 관련 법적 정비도 최근에야 시작됐다. "마을만들기를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제대로 시행돼 주민들에게 같은 고통을 또다시 안겨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mail]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