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정치권 복지공약 적정성 검토중"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공약의 재원소요 추계 및 재원조달 적정성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다음주 월요일 복지 테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1차) 복지 TF 발표 이후 정치권이 일부 공약을 삭제하거나 변화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방안까지 발표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 생산적인 논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발표시기나 범위, 발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의 관점까지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한데 대해 박 장관은 "어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TF를 구성했다"며 "내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부처 차관들과 함께 시도부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과 달리) 실제 보육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9~10월 등 하반기이고 그때까지는 기존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3~4월 신학기가 지나서 실제 재정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봐야 정확한 추정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보육강화라는 큰 방향에 대해 이견이 없고 온 국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책방향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책임지고 보육에 대한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문제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세수 중립적으로 가야하지 않겠나"라며 "과표구간을 상향이동 했을 때 이에 걸맞게 비과세 감면이 상당부분 축소돼 전체 세수로는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면세점 자체를 높이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최저 과표구간은 조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