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지역구 후보마다 재개발 공약..당과 엇박자

여야가 4.11 총선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뉴타운 공약 '카드'를 꺼냈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과도한 '뉴타운 공약'을 남발해 여론의 지탄을 받은 탓에 이번 총선에선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개발 공약 대신 재개발 철회를 완화하거나 기존 주거공간에 지원금을 투입해 개선하는 방식 등 뉴타운 출구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앙당 차원의 공약과 달리 각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개별적으로 재개발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과 지역구 간 엇박자가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30일 국비지원을 대폭 늘려 뉴타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뉴타운의 사업성 악화는 정부에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우선 뉴타운 추진 주체를 해산할 때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뉴타운 해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정비사업의 방향을 전면철거 방식 대신 거주권 보호 및 공동체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지자체 비용으로만 부담하게 되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원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 해제요구가 거세면서도 해제를 위한 지자체의 재원조달이 부족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구가 안양, 부천 등 경기도 일대와 인천 및 서울 일부 지역에 대거 포진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세워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 표를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이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 도시철도 무임승차손실분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공약도 추가로 내놨다.

앞서 새누리당도 4월 총선 공약으로 뉴타운 사업 수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뉴타운 사업 추진 여부에 관계없이 기반시설의 설치비 지원을 국고에서 대폭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뉴타운 사업 중단으로 해제지역이 되면 주택개량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핵심 정책으로 내놨다.

이처럼 여야가 서울 수도권 지역에 대한 뉴타운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박빙의 승부처가 많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최대한 부동층 표를 흡수해야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 지역 상당수 지역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지역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대 총선처럼 자칫 단기적으로 표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개발 공약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인천 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는 "재개발 관련 공약은 개발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지역 유권자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불만이 많아 개발 공약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