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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숨가쁜 행보] 미래창조과학부 역할 놓고 관계부처 ‘동상이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3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아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정책을 펴 나가고,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겠다"고 발언했다. 향후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과 공약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과학계에 천명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의 실체는 불분명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정부 부처 및 기관, 과학 민간전문가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현재 박 당선인이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부처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았다. 박 당선인 정책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로 격상되면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공룡' 부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과학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옛 '과학기술부'가 강화된 형태일지 각 부처와 기관들이 입맛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지금은 무슨 얘기든 다 나올 수 있지만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결국 당선인의 대표 부처가 된다는 것"이라며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연의 과학기술 업무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면 교과부 기능에 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이상 현 정부기관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양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나머지 부처는 업무가 조정.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커질 것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와 본연의 과학기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러 부처와 기관의 기능이 통합되면서 오히려 기초과학분야 지원과 정책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통합과 분산을 통해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이 극대화된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 예산을 심의해 분배하는 국과위의 경우 오히려 기존 교과부에 병합되기보다는 예산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조직 성격상 현재 흩어져 있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R&D) 예산 정책 수립과 심의, 분배도 하게 될 텐데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된다면 오히려 타 부처에서 온 기관들이 우리의 심사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통합될지 알 수 없으나 5년 뒤에 없어질 거대 공룡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학계 민간전문가들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나치게 거대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지난 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체성과 과제' 긴급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 부처에 많은 역할을 몰아넣기보다 여러 부처가 상호 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 이현정 교수는 "창조경제는 단 하나의 부처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업혁신부, 정보미디어부, 타 부처를 아우르는 국과위 등 4개 부처가 핵심 부처로 창조경제와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정부조직 부처 이름으로 미래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며 "과학창의부가 좋겠다"고 제안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