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과 긴급 회동해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돌파 방안을 모색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여야 협상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어서다.
이날 회동에는 박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의 최후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이견을 해소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 앞서 "그동안 합의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고 여야 대표단이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쟁점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을텐데 야당이 오시지 않아 일단 여당만 오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SO와 주파수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이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핵심으로 한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위해 핵심적인 사항이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이라든가 주파수정책, 이런 것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핵심들이 빠지면 헛껍데기만 남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돼서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의 미래부 이관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SO 업무 이관이 타협 또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박 대통령은 또 "3월에 들어와 쟁점이 SO, 위성TV 이런 채널정책과 주파수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편성정책 이렇게 여섯 개로 늘어났다"면서 "이 중에서 주파수정책이라든가 SO,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드린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협상의 마지막 쟁점인 SO업무의 미래부 이관 의지를 재차 피력함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는 SO의 미래부 이관을 전제로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대안을 보고하고 이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내 방송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특위 방안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방송특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방송 공공성.공정성 관련 사항 특위'(가칭)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하는 방안, 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나아가 방송특별법 제정 권한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미래부의 방송업무 전횡을 막기 위해 방통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방통위의 방송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강화하며 SO의 채널편성권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이 확실히 제시된다면 SO의 미래부 이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내비친 바 있어 이날 청와대와의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협상의 최종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따라 협상은 이번 주말에도 전격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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