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등 국부펀드 통합 콘트롤타워 설치해야

본격적인 국가간 국부펀드 경쟁을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KIC), 연기금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적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각 국부펀드 및 민간기업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진행된 '국부전쟁시대 투자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부전쟁을 총체적으로 선도하고 국부 조성과 운영을 큰틀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콘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부펀드란 정부가 외화자산을 재원으로 조성해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과는 별도로 운용하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최근에는 국가가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연기금도 포함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콘트롤타워 설치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부펀드, 주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사회간접자본투자나 자원개발과 같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KIC, 국민연금, 한국은행 및 관련 공기업들의 투자가용자산과 부채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대한민국 자산운용을 해야 한다"며 "투자집행단계에서는 이를 한 기관에 집중해 투자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분산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규모와 건강성을 키우기 위해 국부펀드의 협력·확충 및 공기업과의 동반투자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공기업은 실물부분에 있어서서는 KIC나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다"며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이나 자원개발에 있어서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을 전략적 투자자로 하고 국민연금이나 KIC를 재무적 투자자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에도 국부펀드를 참여시켜 논란 불식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및 우호적인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국 국부펀드와의 협력관계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부펀드인 KIC가 60조원 규모인 반면 중국 CIC는 11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선진국 국부펀드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이나 국부펀드의 규모상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선진국의 연기금, 중국투자공사(CIC), 테마섹이나 중동계 국부펀드 등과도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3국 국부펀드의 적대적인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제도 정비 등 선제적인 위기상황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