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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용산개발 두고 ‘동상이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18 17:02

수정 2013.03.18 17:02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코레일의 요청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 검토하기로 한 반면 시의회는 '억지로 생명만 연장해 주민의 고통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오후 의원회관 별관5층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용산개발 관련 긴급 의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종수 SH공사 사장,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홍수정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원은 "지난 2010년 4월 22일 지정된 용산 개발구역은 오는 4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며 "정상화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인가를 연장하면 주민들의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출신이 대주주인 코레일의 이사로, 드림허브의 사업본부장으로 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라고 반문하며 "서울시가 코레일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을 벌인 전임 시장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세훈 전임 시장이 최근 낸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후안무치하다"라고 지적하며 "오 시장이 주민 57%의 동의율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았다. 드림허브와 삼성물산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31억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진형 의원도 "애초 코레일 부지만 개발했다면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요지였고 경기도 좋았다. 원래 계획대로만 했으면 성공했을 것"이라며 "오 전 시장이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면서 커지고, 이해당사자가 많아지면서 조정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신언근 의원은 시가 이날 오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 "이미 이와 관련한 비상대책반이 2011년부터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냐. 활동자료가 있긴 있냐"고 꼬집었다.

시의원들은 서울시나 시 산하기관인 SH공사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윤규진 의원은 "코레일이 지난 15일 제안한 개발사업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수권자본을 5조원으로 증액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별 증자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껏처럼 민간출자사가 추가 출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코레일이 SH공사에 추가 출자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능성이 있냐"고 이종수 SH공사 사장에게 물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추가 증자할 여력이 없는데다 공사의 업무 목적상도 부합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한편, 회의 중간에 이종수 SH공사 사장 등이 다른 약속으로 이석하겠다고 밝히자 시의원들은 "그만큼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격분하기도 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