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도입 회의체 구성...‘국민행복연금위원회’ 출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앞두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 대표 4명 등 위촉직 위원 11명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2명을 합해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꾸려졌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국민행복연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현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법제정과 예산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내년 7월로 예정된 국민행복연금 첫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명단.

△위원장(1명)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정부측 위원(2명)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사용자 대표(2명)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근로자 대표(2명)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지역 대표(2명)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세대 대표(4명)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이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