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맞춤형 ‘고용-복지센터’ 설치

정부가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센터를 설치한다. 또 복지사업별로 다른 선정.평가 기준을 표준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측정방식도 단순화해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국민맞춤형 '고용-복지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직업훈련, 일자리, 각종 복지급여와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게 된다.

구체적 설치방안으로는 고용센터가 있는 지역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자활.새일센터 등 다른 일자리지원기관과 지자체의 복지담당인력을 함께 배치한다. 고용센터가 없는 시군구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자리센터.희망복지지원단 및 고용센터 전문인력을 함께 배치한다.

또 기존 고용-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사업 간의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은 평가를 거쳐 통폐합 내지 조정.연계토록 하고, 취업지원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희망리본사업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 기준, 평가기준을 표준화하는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도 확정했다. 그간 복지사업은 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 10분위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활용하고, 소득.재산의 측정방식도 상이해 본인이 수급대상자인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표준화를 통해 복잡.다양한 선정기준을 국민과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사업별로 상이한 평가방식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강화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수행하는 중요한 복지 중 하나"라며 "관계부처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고용.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이 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