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회] 철도소위 ‘민영화 금지 법제화’ 격론 예상

정치권이 30일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전격 구성했지만 향후 소위 활동 과정에 넘어야 할 산이 산적했다는 관측이다. 소위 운영 과정에서 논의할 주제 선정을 놓고 여야 간 충돌할 내용이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단 명분상으로 소위에서 다룰 의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포함한 철도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파고들어가면 철도 민영화 논란과 철도노조원 징계 문제 및 향후 철도회사 운영 방안 및 신설 철도에 대한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제화 등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철도 민영화 논란이 소위에서 다뤄질 첫 대척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모든 것을 다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한 사안이니까 문제 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될 수 있고 또 국민, 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소위에서 어떤 논의를 전제로 합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한 의제를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와 맞물려 민주당은 신설 법인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금지조항을 법제화하는 등의 대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누차에 걸쳐 이번 신설법인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며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법제화를 놓고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또 코레일에서 여객을 제외한 물류, 차량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나머지 분야를 다수의 자회사가 맡게 되는 '지주회사+자회사' 형식의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면허를 발급한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 취소 등 철도 경쟁체제를 무효화하는 주장까지는 소위에서 다루기 힘들 전망이다.

김무성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면서 "면허 발급 등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원 징계 문제가 다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았다.

일단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에 대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었다"면서도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의 가능성 여지를 열어놨다.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