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5G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본격화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회수·재배치·발굴하는 방향으로 '신(新) 전파진흥전략'을 마련해 생산 17조5692억원, 부가가치 4조9780억원, 고용 6729명의 유발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파활용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전파로 열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일류국가, 창조경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전파방송 연구개발(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수요자 중심 전파이용제도 구현이다.

먼저 'R&D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파 R&D 혁신체계를 정부 출연연 중심에서 대학·업계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계(원천기술)-출연연(대형 기반기술)-산업계(상용화기술)-전파연구원(기술기준 등 정책연구) 등 각각의 수행기관이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최적의 역량을 발휘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ICT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파방송 요소기술 개발에 적극 매진할 계획이다.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차원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안정적인 주파수 공급을 위한 연동계획 수립, 회수·재배치뿐 아니라 공유 등 새로운 주파수 발굴을 통해 주파수 자원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광대역 확보 촉진 등을 위한 할당제도 개선, ICT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한 전파사용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효율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방송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파관리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디지털라디오 도입을 위한 방송방식 검토, 시범방송 실시 등 기술적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사용되지 않는 디지털TV채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정비 추진, 테스트베드(실험시설) 구축·운영 등을 통해 차세대 방송기술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공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임의적 분배의 공공기관 주파수 관리 방식에 사전 수요제출 및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수급체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통합 광대역망 지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전파 이용제도 구현'의 경우 전자파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응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선국 운용규제도 합리화·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전규제 완화 차원에서 표본검사를 확대하고, 검사주기·항목 개선 및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