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공공공사 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실시

올해부터 시범실시되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종합심사 낙찰제를 둘러싸고 건설업계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발주처인 공공기관과 건설사 모두 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사수행능력과 신용도, 사회적 책임 등이 고려되는 종합심사 낙찰제로 기술력과 공사경험을 갖춘 중소 건설사가 공공공사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중소형 건설사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폐해 줄어들지만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낙찰금액이 아닌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모든 공공공사가 대상이 아니라 올해와 내년 2년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21건에서 시범실시된다.

공공공사 발주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존의 최저가낙찰 방식은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와 불공정 하도급 유발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 외에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요소 등까지 고려,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공 경험과 과거 공공공사 시공 점수, 핵심인력 보유 현황 등 공사수행능력, 공정거래 준수 및 건설고용 증대 등 사회적 책임 등 요소도 평가 대상이 되는 것.

건설업계는 공공공사의 종합심사 낙찰제에 대해 큰 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낮은 가격을 써냈고 결과적으로 건설업계 전체의 출혈경쟁을 불러왔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최저가낙찰제 문제였던 덤핑투찰과 저가하도급을 막아 건설업계 전체가 제값을 받고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형 건설사에 불리?

대형 건설사에 비해 공사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책임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줄지 초미의 관심사다. 최저가 낙찰제도에서도 공공입찰 참여는 가능했지만 실적이 없고 신용도 역시 낮은 회사가 공사를 따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가 실시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수주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그나마 확보할 수 있었던 공사물건도 종합심사 낙찰제가 시행되면 대형 건설사로 넘어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법정관리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공공공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운영해야 하는 공공기관도 아직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낙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사회적책임이나 공사수행능력 등이 가점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면서도 "시범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런 항목들이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