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이것이 성공조건] (9·끝) “공기업 선심성 사업 골라내 예산 줄여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별기관에 대한 사업과 기능을 점검하는 등 존치평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우에 따라선 아예 사업 또는 기관을 퇴출시키는 프로세스를 작동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영화 또는 경쟁체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는 연초부터 불거진 '수서발 KTX' 사태에서 보듯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고 파장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정부가 홀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부분 입법부의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차원의 '공공기관 특별기구'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개혁, 성공 조건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상화 대책 외에도 '역할 재조명', '사업 축소 및 퇴출 프로세스', '민영화 및 기능 통폐합', '기관장 인선 투명성 확보' 등 더욱 과감한 정책을 주문했다. 성균관대 신완선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선심성 또는 예산이 부담되는 사업을 도출해 비효율적 예산 투입 요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공공기관별 축소사업을 발굴하고 퇴출 프로세스를 작동시킴으로써 공기관 개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별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 사업 또는 기관에 대해선 민영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공익성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유도해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한 점진적 노력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고유한 공공성이 있는 만큼 민영화 등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국회도 일정 역할을 하길 내심 바라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은 우리 시대가 가지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일회성.이벤트성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진통과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야당 등 국회의 협력도 필요하므로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에 특별기구를 설치, 공공기관 부채 문제와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 반발, 사회적 합의 어떻게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높은 산 중 하나를 '노조 반발'과 '사회적 소통'으로 꼽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및 각종 복리후생 축소문제는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기관에 20년 넘게 근무한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는데 우리 보고 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복리후생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노조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보상과 반대의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명확한 성과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산업정책실장은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것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이유범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