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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과거 고치겠다” 투자규제 원점 재검토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 시장 경쟁을 막는 관행 등 잘못된 과거를 뜯어 고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아울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의 체질을 개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의 발판도 함께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참에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약 20개 부처 수장이 모인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대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개년 계획 주요 과제는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재정·세제 개혁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등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투자촉진, 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그리고 해외진출 촉진 및 미래 투자 등 '경제 역동성 제고'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4% 및 고용률 70% 달성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기반 조성 등 소위 '474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방만.편법 경영,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 등 과거부터 지속해 온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정상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차 강조했듯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내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정상화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촘촘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투자촉진, 고용률 제고, 소비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도 강조한 내용이다.

특히 규제 총량제 도입과 동시에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창조경제' 실현 정책도 지속된다.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융복합 등 창조경제를 막는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 추진 일정은

정부는 우선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회의)를 중심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장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으로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TF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고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등 21개 부처 정부위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교수 등 민간위원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날 경장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계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바로 열렸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선 생각의 틀과 관성, 부처 간 벽을 깨고 경제 대도약을 위한 창의적 대안과 융복합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는 등 구체적인 실행 목표와 방법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