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르면 하반기부터 여신심사 때 기술신용평가

기업 및 기관별로 나뉘어 관리·분석되던 기술정보를 한곳으로 모은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가 구축된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시 TDB와 TCB를 활용한 기술신용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이 22일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TDB 구축이 추진된다.

기술정보의 공공재적 성격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기술정보 생산을 위해 기술정보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시중은행,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한국거래소 등) 등과 같은 기술평가 정보 수요자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TCB를 설립할 방침이다.

기술정보 DB는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 등을 중심으로 축적하고 평가·거래 정보도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TCB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평가기관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술 및 재무전문가 그리고 시술평가모형, 전산설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 CB사,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특허법인 등이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 또는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기술평가의 독립성·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술평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20%(금액기준) 이상이 기술평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정책금융 공급과 관련해 기술신용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할 경우 전체 중소기업 대출잔액 488조9000억원 가운데 약 100조원(20%)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