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파문 확산] 2차 피해 없어 정보유출 사태 ‘진정국면’

한 달 가까이 끌어온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1억400만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가 지난달 8일 불거진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부터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연일 쏟아지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2차 피해 최소화 대책과 카드사의 전액 피해 보상 계획이 나오면서 카드 유출 사태 파문이 잦아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카드사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사태 진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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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2일 △사고 재발 방지 △불법 정보유출 처벌 강화 △불안감 해소 대책 등을 내놨고, 이어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비대면 영업활동 전면 중단과 대출모집인의 관리.감독 강화가 골자다. 특히 전화, e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모집 및 영업행위를 3월까지 전면 금지시켰다.

또 텔레마케팅(TM) 영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또 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는 유출 정보를 활용한 금전적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계획을 내놓고, 카드 탈회·해지·재발급을 위해 연휴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제는 정부 대책을 구체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단순한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처벌의 이슈보다는 원인을 파악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찾는 이슈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카드사 해지·재발급 신청은 612만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유출건수(8500만건) 대비 7.2% 수준이다. 해지 신청이 228만건, 재발급 신청은 384만건 규모였다.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조회건수는 지난 1일까지 1190만건으로 전체 유출건수의 14.1%에 달했다. 조회건수는 지난 1월 21일 226만4000건, 22일 163만7000건에 달했지만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줄어들었다. 지난 1월 25일 20만6000건, 30일 3만7000건 수준이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