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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단일은행감독기구 수장 “”역내 취약銀, 망하도록 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10 16:23

수정 2014.10.29 20:55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금융규제당국의 새로운 수장인 다니엘 누이가 역내 취약 은행들은 망하도록 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0일 유럽중앙은행(ECB)의 단일은행감독기구(SSM)의 신임 수장인 누이는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역내 일부 은행들엔 미래가 없다"며 "미래가 없는 은행들은 망하도록 둬야 한다"고 못박았다. 누이는 "이들 은행을 살리기 위해 나머지 은행들이 이들 은행과 합병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FT는 이와 관련, 누이가 역내 은행들에 대한 규제 수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방침을 암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배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은 어떠한 투자 수단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다는 것"이라며 "국채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국 정부와 국채 매입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던 종전의 상태를 할 시킬 방침에 대해서도 말했다. 누이는 앞선 유럽 재정위기 역시 각 회원국 정부와 국채 매입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더욱 심화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채를 매입하는 은행들에 대한 각 회원국들 정부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만들어진 은행 관련 국제 규정은 각국 규제 당국의 재량에 따라 국채를 매입하는 은행들이 그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반드시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발발하면서 유로존 역내 정부와 은행 간 상호 연결고리가 뿌리 깊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국채 매입을 늘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올해 11월로 공식 출범이 예정된 SSM은 본격적인 관리 감독에 앞서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자산 건전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FT는 부실은행에 대한 퇴출도 불사하겠단 누이의 강경한 방침으로 인해 그간 정치적 이유로 자국 은행들의 퇴출을 저지해왔던 역내 정치지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