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개발규제 풀어 ‘한국판 마리나베이’ 만든다

앞으로 도시 내 쇠퇴한 주거지역과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지구가 도입된다. 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간접건설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 국토부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규제개혁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한 업무보고에서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을 비롯해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 정상화, 전·월세시장 구조전환에 적극 대응,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 강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 당초계획 대비 24조원 감축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입지규제최소지구는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될 경우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과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된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지구지정을 시행할 입지규제최소지구가 도입되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도쿄의 도시재생특구(오테마치)처럼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올해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계속 완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물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영 신규 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등 과도한 시장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적극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국토부·해양수산부·환경부 소관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인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외쳐봐도 규제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해서 말을 하나 지어봤다"면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규제'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환경분야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김관웅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