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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독일식 흡수통일 비용부담 크다”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독일식 흡수통일 비용부담 크다”

"독일식 흡수통일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피하는 것이 좋다. 남북한을 일시적으로 분리, 경제통합부터 정치통합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는 유럽연합(EU)식 통합이 더 적절하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24일 열린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현재 EU는 확장단계에서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를 흡수하고 있으며 이들 동유럽 국가는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포럼 세번째 세션 '미래 한반도의 통합과 기회'란 주제 강연에서 북한이 한국과 통합할 경우의 득과 실, 통일의 경제적 손익을 결정짓는 원칙, 남북한이 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전략과 북한 경제의 미래에 대해 역설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일시적으로라도 분리돼야 한다"면서 "잠정 분리 상황에서 북한이 자체 여건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궁극적 통일에 대한 비용과 혼란이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체제 전환을 통해 남북 간 통합이 원만하게 이뤄진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 통합 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13%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성장세가 20~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평화와 질서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는 탈집단화, 시장거래의 자유화, 투자와 창업의 자유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소련, 헝가리, 폴란드 등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면서 "사회주의라는 틀 안에서 전환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