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2015업무보고]방송산업, 지상파 편파 정책에 비난목소리 높아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 위주의 새로운 방송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내 유료방송사는 자구책으로 울트라고화질(UHD)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데 반해, 올해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만을 위한 UHD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9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상파 방송사의 UHD 콘텐츠 제작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다채널 방송 시범 서비스(MMS)도 향후 지상파에 확대 적용할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또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규제를 완화한 광고총량제도 본격 추진한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2015년 대통령 업부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주로 담긴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상파에 UHD 방송을 위한 정책을 마련키로 한 점이다. 지상파가 UHD 방송을 하기위해서는 700㎒ 주파수가 필요한데, 현재 사용가능한 700㎒ 주파수는 통신사에 먼저 할당되기로 돼 있는데, 지상파가 UHD 방송을 위해 가져갈 경우 통신용 사용은 불발된다.

무엇보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이 이번 업무보고 방향인 '칸막이식 규제개선'과도 맥을 다르게 한다는 점과 당장에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EBS MMS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것도 지상파 편향 정책이란 비난에 힘을 보태고 있다. MMS란 기존 고화질(HD)채널 1개를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을 나눠서 2~3개의 채널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MMS 서비스를 EBS에서 향하 지상파에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또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방송 시청 행태가 TV 위주에서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PC), 다시보기(VOD) 등 다변화 됨을 인정, 시청률 조사 방법을 개선할 것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의 업무보고가 상충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TV 시청율이 줄고 있음을 인정해 다양한 플랫폼을 시청율조사에 반영키로 한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TV 서비스만 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에 배분해 UHD 방송을 위해 사용할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유료방송의 경쟁이 고조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과장·왜곡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집중 점건하고 콘텐츠 끼워팔기도 올해는 적극 조사할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