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준설토 투기장 토지소유권 개선"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바다를 준설한 흙을 모아놓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토지소유권과 개발이익 분배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오는 2월초부터 준설토 투기장 토지소유권에 대한 법률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토지소유권이 정부(해양수산부)에게 있는 인천지역 준설토 투기장은 아암물류1단지(56만㎡), 아암물류2단지(262만5730㎡)가 있다. 최근에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315만㎡)도 조성됐다.

준설토 투기장은 항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로준설 및 유지준설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수용이 목적이다. 하지만 투기장 조성 후 수익형 개발의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 항만법에 따라 의제처리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대규모 광역투기장 조성지에 항만시설 조성 목적이 아닌 관광.위락단지 조성되면서 지자체와 마찰이 증대되고 있다.

시는 준설토 투기장이 인천 앞바다가 없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 토지의 소유권 및 개발이익 공유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단기적으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장기적으로 항만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소유권과 개발이익의 분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준설토 투기장의 활용 방안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키로 했다. 고문변호사에게 개정법률 및 제도개선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6월께 국회의원 및 해양수산부의 협의 및 건의키로 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세계한상 비즈니스센터, 호텔 등 비즈니스 관광시설과 골프장, 스포츠 파크, 복합물류단지, 해양생태공원 등 종합비즈니스관광레저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정부에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일부를 할애 받아 해양과학관, 해양생태연구소, 해양재난 체험시설 등 첨단 해양연구 타운을 유치해 해양지식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이곳에 어민들의 전업시설 및 주민복지관 등 레저와 여가를 연계한 수산물종합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공유수면이 매립되고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토지소유권 및 개발이익 배분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