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틀을 바꾸자] 이인호 서울대 교수 '벤처금융산업 보고서' "국민연금이 벤처 키워라"

'국민 노후자금 함부로 쓴다' 비판의 목소리 커지겠지만
벤처투자 위험분산 효과로 사실상 손실 낼 확률 적어

국내 벤처 생태계를 업그레드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등 연금 펀드들이 벤처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사진) 지난 8월 '한국의 기술혁신 지원 금융정책과 벤처금융산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한 후 벤처 투자규모와 기업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미국의 사례를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확대의 근거로 꼽고 있다.

실제 미국은 지난 1979년 노동부의 ERISA법(종업원 퇴직 소득 보장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연금이 벤처기업을 비롯한 미공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1978년 미국 벤처캐피탈 기금 중 15%(2억1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연금 비중은 1988년 46%(30억달러)까지 늘었고, 벤처기업 역시 650개 넘게 육성됐다.

문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벤처투자에 쓸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흔히 벤처투자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큰데 이는 개별 투자의 경우에는 맞는 이야기지만 많은 벤처기업들을 모았을 때에는 대수의 법칙에 따른 위험의 분산을 달성할 수 있고, 소수의 성공적 투자가 나머지 실패를 상쇄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벤처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인력 양성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벤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이윤추구 유인이 커다란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의 기여는 가능한 빨리 민간전문가 육성 등 시장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치중하는 것이 자본의 공급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술혁신의 경우 투자 대상들을 평가하는 것도 어렵고 초기 투자 이후 그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보듯 벤처투자자는 단순히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생기업이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기관의 역할이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조창원 팀장 김병용 김용훈 고민서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