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신일철주금과 특허소송 종결

2990억원 지불하기로

포스코는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일본 등 3개국에서 벌이던 1조원 규모의 특허 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은 그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 한국 대구지방법원 등 3개국에서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기술도용 등의 소송을 벌여왔다. 하지만 양사는 이날 전격 합의를 통해 그간 진행해온 소송 일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 합의로 신일철주금에 300억엔(한화 약 299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까지 갔던 방향성 전기 강판 제조기술은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소송은 3년전 시작됐다. 신일철주금은 2012년 4월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 강판 제조기술을 신일철주금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986억엔(97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에도 그해 4월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이에 2012년 7월 한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청구권 부존재 소송을 냈다. 그해 9월과 2013년 4월 각각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도 청구했다. 한국 특허법원은 지난 1월 신일철주금이 침해를 주장한 방향성 전자강판 특허 3건을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포스코가 3년여 소송 종결을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였던 신일철주금과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끝내고 새로운 기술개발, 시장개척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스코는 2000년부터 신일철주금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교류를 이어왔다.

포스코는 신일철주금에 약 2.5%,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에 약 5%를 출자한 상태다.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