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규제완화 집권4년차 국정운영 양대축 드라이브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률 제고'와 '규제 완화'라는 양대 국정운영 기조를 확립하고 집권 후반기 행보에 나선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 경제 운용 방향을 고용률 중심으로 바꿔 범부처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모든 정책에서 고용영향평가의 전면적 실시가 추진된다.▷관련 기사 3면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 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화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국정 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면서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개혁 등 25개 핵심 개혁과제를 강의하면서 규제 개혁을 위해 새로운 정책 도입시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25일 취임 3주년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제도 도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율 중심 정책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집권 4년차 국정운용도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를 향해 네거티브 제도와 고용율 정책이라는 양대 기조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영선 부의장은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거시 경제를 성장률 뿐만 아니라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하고,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할 것과 청년·여성·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전략' 관련해선 빠른 시일내 노동개혁 5법 입법을 완료하고 노사정 대타협에 기초해 정부차원 추진 가능한 분야의 노동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아울러 △청년·비정규직 등 과소대표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노사정위원회 대표성 강화 △고용보호법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추가적인 개혁 아젠다 발굴 △자녀교육부담 완화 및 기혼여성 노동시장 진출 등 교육개혁 적극 추진 등의 방안도 건의내용에 포함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뻔히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 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격정적 어조로 일자리 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향해 "국민에게 표를 달라, 우리를 지지해 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라며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 달라,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 밖에 가질 수가 없는 일"이라며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왜 엄동설한에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그 곱은 손을 이렇게 불어가면서 서명을 하겠습니까.그 길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국회가 그것을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냐"라며 4월 총선분위기에 휩쓸려 주요법안 통과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을 비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