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안해 담보대출 규제 고심

DTI·LTV 한시적 완화 7월 일몰 연장 여부 검토 "부동산 시장 살아야 소비도 늘어나는 효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규제 한시 완화 조치 일몰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대출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DTI.LTV 강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일몰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시장을 살펴보는 중"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DTI와 LTV 규제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부동산시장 관리…'두 마리 토끼' 잡기 고심

현재 부동산시장과 대출에 관한 정부의 기조는 '속도조절'로 요약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계가구가 간신히 버티며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위태로운 일을 가져올 수 있다"며 LTV.DTI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4년 8월 정부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완화했다.

이전에는 서울은 50%, 경기.인천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소득과 보유한 담보를 고려해 돈을 더 빌려주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신규분양이 50만가구에 달하고 이로 인해 최근 공급과잉과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자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토록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유 부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은 가계부채를 조절가능한 선에서 관리하는 동시에 지난해 살아난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 소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불안한 경제현실을 고려한 완충장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완화보다 강화할 때 정책 파급력 커

정부가 LTV.DTI 규제 강화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대출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LTV.DTI는 완화할 때보다 규제를 강화할 때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지난 2002년 이후 14차례의 규제 강화와 3차례의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장과열 시 4.6%였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LTV.DTI 규제 강화 3개월 후 2.4%포인트 하락한 2.2%를 나타냈다.

반면 시장침체 시 -0.6%였던 매매가격 변동률은 대출규제 완화 이후 같은 기간 0.6%포인트 상승한 0.2%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최성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LTV.DTI 규제를 강화할 때 정책적 효과는 시장에 즉각 반영되지만, 완화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고 유효기간도 3개월 정도로 짧다"면서 "지금은 중국 경제에 관한 우려 등 대외경제에 대한 변수가 커 부동산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자가 민감하게 반응해 효과가 증폭돼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교언 교수 역시 "집단대출의 경우 지난해 여름까지 대출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반기부터 은행별로 갑자기 심사를 강화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다"면서 "이처럼 대출을 급격하게 조일 경우 불안정한 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LTV.DTI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