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초강력 대북제재] 정부 대북압박 기조 탄력 받나.. 국제사회 '결의안 이행 여부' 관건

실질적 대북압박 위해 朴, 외교 행보 나설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대북압박 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의 최근 잇단 대형도발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 원칙과 대화에 입각한 포용적 대북정책에서 강경압박 기조로 스탠스를 바꾸면서 대북정책 기조의 급전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남북교류이자 대화채널의 상징인 개성공단 전면 철수라는 카드까지 구사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압박 일변도 정책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25일 유엔 안보리에서 사실상 북한의 전면적 통제로 작용할 정도의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이 결의안 초안으로 논의되면서 박근혜정부의 대북압박 기조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 이후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비롯해 한·미·일에서 가능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압박을 강조해왔다. 안보리에서 이례적인 수준의 대북제재 조치들이 논의된 것은 박 대통령의 대북압박 기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점을 뜻한다. 안보리 결의안이 실행되면서 대북압박 구도가 본격화될 경우 그동안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타당성 논쟁도 정부 입장 중심으로 쏠릴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놓고 근거가 미약한 논리로 정부의 대북 기조를 반박하는 건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관건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강도 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대북압박에 작동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확정되는 것을 전후로 이를 충실히 이행하자는 데 방점을 둔 외교적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