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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진해운 사태, '안일한' 정부가 오히려 불 키워"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5 09:54

수정 2016.09.05 09:5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대란과 관련,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나라경제가 비상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비상경제 위기의 방아쇠가 되고 있다. 후폭풍이 번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국 항만서 한진해운 선박 압류되거나 입출항 거부되면서 우리기업 비롯 전세계 수많은 기업 물자수송 타격 빚어지고 있다. 납품기한 준수가 생명인 수출입업체 비상, 수출입은행, 보험회사 막대한 손실 직면해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도 안보이고,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도 오늘 출국해서 안보인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으로 국가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는 중소기업, 수출업체, 협력업체, 노동자 몫이 된다"며 "직접적 일자리만 1만여개 사라질 위기다.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속에 부산 지역경제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향후 만약 한진해운이 청산 수순에 돌입한다면 한진해운의 보유선박이 중국 매물로 쏟아지며 수주가뭄 시달리는 조선업계 큰 타격 입는다"며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 하지 않을수 없다. 세계7위 국내 1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갈때까지 정부 아무런 대책없이 강건너 불구경만 했다. 업계에서 지속적 경고 울렸는데도 예상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진해운 곳곳에서 압류될때까지 어떠한 선제적 조치도 안취했다. 뒤늦게 대책 내놓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해운업 구조조정 논의된지 열달이 지났는데 정부 도대체 뭘 했는 지 알수가 없다. 불을 끄는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수출입 운송중단 및 매년 8조3000억원 경제손실 예상된다. 한국 해운산업 최대위기 봉착했다"며 "관련 부처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할 거다. 정부 조속히 책임다해야한다.
당장의 물류대란과 해운업 정상화 위한 중장기적 방안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진해운 대주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며 "대주주 일가는 보유주식 처분해 챙기기 급급했다.
이익은 기업이 가지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거에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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