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北, 내년초 WMD 도발 가능성.. 사드배치 한·미동맹 지표 될 것”

미국 신행정부 출범시기와 맞물려 내년 초 북한이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대량살상무기(WMD)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7 아산 국제정세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기업가 성향을 고려해 협상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패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트럼프 행정부 파악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의견들과 차별화돼 주목됐다. 그는 "김정은이 올해 핵.미사일 도발을 몰아서 했던 것처럼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 전 카드를 극대화해 강한 인상을 주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보유국 협상카드로 도발"

차 연구위원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과 북한으로서 협상시한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그는 "그동안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고 북한이 핵실험한 적은 없었다. (제재를) 예상하면서도 한 것"이라면서 "내년 북한은 기존의 5차례 핵실험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핵폭발 실험, 핵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고고도 핵폭발과 EMP 효과 등을 시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신행정부 출범으로 과거에 비해 불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세를 관망할 것이라는 분석을 반박한 것이다.

협상시한 측면에서도 내년 하반기보다는 내년 초가 북한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연초 도발을 통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이란 주장이다. "북한은 오바마 정권 동안 오히려 우선순위가 이란, 쿠바 등보다도 밀렸다"면서 "미국에 매달려 기다리기보다는 능력이 될 때 무언가를 먼저 하는 방식을 쓸 것"으로 봤다.

차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만약에 내년 초 대규모 도발이 없다면 오바마 정권 때 보여준 핵.미사일 능력 이외에 더 보여줄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단언했다.

■"한·미 관계, 사드가 관건"

이날 세미나에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은 2017년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칠 최고 이벤트로 지목됐다. 한·미 관계는 대체로 원만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우리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배치 문제가 변수로 지적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최근 미 워싱턴DC를 방문했는데 이번만큼 사람들 만나기가 수월한 적이 없었다"면서 "우리 차기 정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 부원장은 특히 미국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재배치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사드 문제가 한·미 동맹의 지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일부 조정되겠지만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우리가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품 무역 부문에 대해서는 대미 직접투자를 늘려나가겠다고 설득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는 통상과 안보 측면에서 모두 악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이는 동북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최 부원장은 "오바마 정권에서 협력과 경쟁구도였던 미·중 관계는 이제 경쟁과 갈등 심화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