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열기 후끈...2022년까지 2조3000억 투입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B씨는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에서 미군을 상대로 가죽제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가 점차 평택으로 이전해 가면서 미군의 숫자가 많이 줄어 가게 매출이 현저히 감소했다. 앞으로 미군기지가 완전히 이전되고, 주변지역 정부지원 사업도 올해로 끝난다고 하니, B씨는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하다.

앞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 국비 지방비 등 총 2조3000억원이 투입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정부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10년 간 추진해 온 지원사업이 나름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기지의 반환 지연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저조로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우선, 사업기간은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2년 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에 의건해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안부는 또 기존 발전종합계획에 있던 모든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여건 변화 등으로 타당성이 낮게 된 사업들을 주민이 원하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대체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131건, 총 사업비 2조 3504억원(국비 6514억원)의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27건 34조 2009억원에 이른다.

당초, 2004년 전국에 산재돼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결정된 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발생하고 일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등 경기침체 및 여건변화 등으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주변지역 사업들이 발생함에 따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인근 주민들도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반면,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미군주둔으로 인해 해당지역이 낙후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같이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