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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洪대표, 한미FTA 개정대신 美産 에너지 수입규모 확대 등 대안 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6 16:35

수정 2017.10.26 16:35

-4억달러 수준 美産 LNG 수입 2020년 20억달러 확대
-2025년이후 중동産 미국産 대체 무역불균형 해소 기대
-남북간 핵균형 위해 '한미간 핵동맹 맺자' 전격 제안

【워싱턴 (미국)=정인홍 기자】 방미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개정 또는 폐기에 반대하며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확대 등 품목별 '미세조정'을 통해 무역적자 폭을 줄이는 정책적 대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협력도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미FTA 개정 또는 폐기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美産 에너지 수입규모 2020년 20억달러 확대 제안
홍 대표는 "한미 FTA는 단순한 양국의 무역협정이 아나다"라며 "한미 FTA는 안보동맹에서 출발한 한미동맹을 양국 경제와 국민생활의 영역으로 크게 확대시킨 우리 두 나라 우정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자신이 집권당 대표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 당시 야당이었던 현 민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소개한 뒤 "당시 한미 FTA로 한국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가 반대투쟁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현재 한국의 집권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미 FTA 합의를 주도했던 입장에서 미국측의 개정 움직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미국측의 무역불균형 주장을 품목별 '미세조정'을 통해 FTA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양국이 윈윈할 방안을 찾자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면서 정책적 대안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무역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대표는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나가는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4억 달러 수준인 미국산 LNG 수입을 2020년에는 20억달러까지 늘리고 2025년 이후 도입 물량을 중동산에서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현재의 무역 불균형을 크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미간 핵동맹 맺자" 전격 제안
홍 대표는 북핵위기 방안과 관련, "지금의 북핵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남북의 핵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위한 '한미핵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공화당 및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핵균형에 의한 전술핵 재배치와 자력 핵무장을 주장한 홍 대표가 양국간 강력한 핵 연계프로그램 수준의 '한미 핵동맹'까지 언급한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이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유럽의 전술핵재배치 당시 상황보다 더 엄중하다는 인식이다.

그는 문재인정부와 도널트 트럼프 미국 정부간 북핵 해법을 둘러싼 이견차가 있는 만큼 양국 정당 및 의회간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미간 군사협력 강화와 북한의 핵무기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조속한 최종 배치 완료를 추진키로 했다.
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이 가입하도록 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홍 대표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조찬간담회에 이어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고 전술핵재배치를 거듭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