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단독 식생조사 논란 속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사업 강행

을주군 "실시설계용역 착수.. 본안심의 위한 적법한 절차”
대책위 "조급할 이유 없어".. 10억원 용역비만 날릴수도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와 울주군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조건인 환경단체와의 공동식생조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이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의 실시설계를 강행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환경단체를 배제한 울주군의 이같은 단독 식생조사 진행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케이블가 사업 추진은 제동이 불가피하다. 자칫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거액의 실시설계비 마저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의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30일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역 내용은 입목축적조사와 산지전용, 공원계획변경, 토목.지주기초설계.조경 등의 기반시설 설계, 승하차장 건축설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이다. 총 용역비는 10억80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과 환경청이 요구한 환경단체와의 공동식생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울주군의회 마저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기류가 감돌고 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조급하게 용역을 추진할 경우 거액의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원(바른정당)은 지난 25일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단독조사가 본안 협의 시 쟁점이 돼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발보다는 보존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또한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서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통과시키면서 본안 심의 시 △환경단체와 공동식생조사 시행 △2개 이상의 대안노선 선정.분석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의 연계를 피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등 3가지를 조건으로 내놓았다.

이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사업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다.울산시와 울주군이 횐경단체와 공동식생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난 6월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자 단독으로 식생조사를 벌여왔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실시설계용역은 본안 심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뒤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환경청이 단독 식생조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안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고 자칫 10억 원이 넘는 용역비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용역비가 낭비될 경우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와 울주군은 "환경영향평가는 계절적 조사시기가 중요해 조사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환경단체 측을 마냥 기달리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울주군 측은 본안심사 시 단독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