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협의체' 2일 첫회의.. 재정지원안-학생의견, 합의점 찾기 관건

정부, 에이스 사업 확대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
내년부터 대학 지원액 최대 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둘러싼 합의암 마련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2일 교육부와 사립대, 학생 등 3자간 첫 회의를 앞두고, 입학금 폐지에 대한 대학재정지원 방안과 학생들과의 의견차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게 관건이다.

■학생 참여 협의체, 첫 회의 의견 조율 분수령

10월 31일 교육부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추진중인 대학교 입학금 폐지는 입학금 폐지에 대한 지원책에 아직 합의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 지난 8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입학금을 폐지키로 했지만 입학금 규모가 큰 사립대는 재정지원책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원대가 사립대 중 처음으로 입학금을 폐지키로 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들은 입학금 폐지에 선뜻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입학금 폐지를 두고 합의 당사자들 간 의견 교환에 혼선이 빚어진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일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학측과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입학금 가운데 실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외하곤 나머지 재정 충당 방안은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가 협의회를 사전 조율없이 일괄적으로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학측과의 의견 교환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교육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구성했던 협의회 대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등 실질적인 대학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학생.정부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첫 회의는 2일 개최될 예정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 외 사립대의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무자 차원 회의가 아니라 정책 추진이 가능한 교육부 측과의 쌍방향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시적인 재정지원책 이견 가능성… 학생 의견 교환 관심

이날 협의 내용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지원책에 대한 합의와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책을 추진중이다. 입학금 실비를 인정해주는 것 이외에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지원금 사용이 유동적인 학부교육 선도대학(에이스.ACE)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PRIME) 사업이나 대학특성화사업(CK)등 사업 등 대다수의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 사용이 해당 사업에만 국한돼있어, 일단 지원금 사용이 용이하도록 에이스 사업을 내년에 시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평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을 받은 대학은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에 대한 지원액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 가량 확대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사총협 등 대학 측도 이 같은 지원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입학금 실소요 비용 외 상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학 측 의견이기 때문이다. 다만 감축되는 재정에 대해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거나 신입생 등록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비롯해 실소요 인정 비용을 40%로 높이는 방안, 사립대 전용 일반 재정지원, 장학금을 통한 지원 등 이전 회의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합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교육부는 대학측이 제시했던 일시적인 등록금인상이나 고등교육 교부금법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는 학생들도 참여하는 만큼 변수가 생길 조짐이다. 입학금을 납부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경우 즉각적인 입학금 폐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폐지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도 입학금 폐지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대학 시설이나 인건비 등 지원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학생들의 입학금 폐지에 대한 의견 등이 입학금 폐지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