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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출범 100일] '규제의 늪'에서 빠져나와 ICT 융합산업 이끌어야

"통신요금 인하 이슈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마련 시급"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 재탄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통신 규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출범 후 이뤄진 최근 국정감사는 ‘휴대폰 완전자급제’를 비롯 이동통신3사 및 인터넷 업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의지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과기정통부 주요 현안인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이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에 대한 정책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유영민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요금 인하 압박 및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상 축소에 대한 해명만 늘어놓다 끝난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 관련기사 14면
첫 단추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부터 잘못 끼워졌다. ‘연간 4조6000억원 규모의 통신요금 인하’와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라는 국정과제를 동시에 제기한 탓이다. 이통3사가 5G 이동통신에 투자하는 총 설비투자(CAPEX) 규모가 4G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 당시 15조5000억원보다 1.5~2배가량 높아질 것이란 증권업계 관측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이 핵심인 5G에서 펼쳐질 자율주행(커넥티드 카), 가상현실(VR) 미디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팩토리 등을 둘러싼 패권다툼이 치열해 이통업계의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도이치뱅크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따른 한국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은 결국 투자를 줄여 네트워크 품질까지 희생시킬 수 있다”며 “전 세계가 5G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한국 인프라 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기정통부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규제의 늪’에서 하루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다.

이번달 출범할 예정인 ‘통신요금 사회적 논의기구’와 국회 소관 상임위에 통신요금 인하 이슈를 넘기고,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과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 융합산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LG전자와 LG CNS 등 ICT 업계를 두루 거친 유 장관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기업인 출신 장관이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업계와의 소통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유 장관이 국회의원 등 정치적 행보를 염두하고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현재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